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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️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추진 일정
1. 퇴직금 지급 조건 단축 (3개월 근무자 포함)
- 법 개정 시도 중이며, 현재 1년이던 지급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.
- 정식 입법까지는 2025~2026년 사이로 예상되며,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
2. 퇴직연금 의무가입 전면화 (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)
-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
299인, 3099인, 5~29인, 5인 미만 사업장까지 5단계 순차적 확대 계획입니다 - 시행 일정과 기준은 아직 미정이며, '영세사업장 보호' 차원에서 단계별 도입 로드맵이 준비 중입니다.
3. 퇴직급여 일원화 → 퇴직연금 단일화
-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하는 일원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,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 수령으로 전환 검토
- 이러한 구조 전환 역시 향후 수년 내 법·제도 정비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.
4. 퇴직연금공단 설립 및 전문 운용체계 구축
- 고용노동부는 ‘퇴직연금공단’ 신설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전문 운용과 수익률 향상을 도모 중입니다
- 공단 설립은 국정기획위 보고 단계로, 2026~27년 중 설립 작업 착수 및 조직 구성 착수 예상됩니다.
5. 플랫폼·특수고용직 퇴직연금 포함
- 배달 라이더, 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 등도 퇴직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근로복지공단의 ‘푸른씨앗 기금’ + IRP 연계 방식으로 제도 적용 검토 중입니다
- 법·제도 정비 완료 후 단계적으로 2026년 이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6. 현장 감독 인력 확충 (2028년까지)
- 근로감독관 수를 현재 3,100명에서 10,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.
- 이 중 4,000명은 고용노동부 소속, 나머지 3,000명은 지자체 채용 예정
- 노동경찰 전환과 함께 현장 감독력 강화가 목표이며, 2028년까지 단계적 구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
📋 요약표: 적용 시기 및 계획
주요 정책 내용추진 단계예상 적용 시기
| 3개월 근무자 퇴직급여 | 법안 마련 중 | 2025~2026년 |
| 퇴직연금 의무가입 단계 확대 | 사업장 규모별 단계 도입 | 2025~2028년 |
| 퇴직연금단일화(일시금 폐지) | 법·제도 개편 중 | 2026~2027년 |
| 퇴직연금공단 설립 | 기획 단계 | 2026년 이후 |
| 플랫폼·특고 노동자 포함 | 법·제도 설계 중 | 2026년 이후 |
| 근로감독관 확충 | 단계별 증원 계획 | 2025~2028년 |
✅ 핵심 의미 및 기대 효과
- 단기 근로자 보호 강화: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, 비정규직·일용직 보호 확대.
- 영세사업장 부담 고려: 단계 도입 로드맵 설계로 재정적 부담 최소화.
- 전문 운용 체제 완비: 공단 설립으로 수익률 현실화 및 안정성 향상 기대.
- 플랫폼 종사자 포함: 배달, 택배 등 비전형 노동자의 장기 보장 확보.
- 감독 강화 기반 마련: 노동경찰 인력 확충으로 실질적 법 집행 가능성 확대.
이재명 정부의 퇴직제도 개편은 현재 국정기획위 보고 및 기획 준비 단계이며, ’25년~’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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